노 대통령, “시민의 예산통제가 효율적” _체커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

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통제 방안과 관련해 시민적 통제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, 시민들에게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효율성 확보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는 예산과 자율권에는 직접 통제 방식과 교부세 지원 방식이 있지만 두 방식은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방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며, 통제 항목은 줄이는 대신 몇가지 핵심에 대해 깊이있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가 시스템 제도화를 당부했습니다.